국가와 정부

 

 

선진국에
가까워

수록, 국가의
힘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간다. 늙고
병들었을

나를
돌봐

이는
자식이
아닌
국가다. 나보다
힘센
자가

것을
빼앗고
나를
괴롭힐

의지

곳도
국가다.

 


되는
것도
국가
탓이요

되는
것도
정부
탓이다. 정부가
처리
해야할
일은
해를
거듭할
수록
많아진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있나? 정부란

무엇인가? 법과
제도
결국

손가락에
꼽을

있는
소수의
개인들의
모임
아닌가?
소수의
모임이
우두머리로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모임을
주도하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힘을
키운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업이
양산된다. 개인의
능력과
열정이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자유경쟁은
터부시
된다. 가난한
자와
모두를
위해
일하겠다는
자가
공직에
선출된다. 선출된
자와
그를
따르는
소수가
정부를
장악한다. 정부가
모든

결정한다. 삶의
옳고
그름도
결정한다.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지
않는다. 개인의
주권과
창의성은
존중되지
않는다. 다양성이
사라지고
혁신은
모습을
감춘다. 사회의
역동성이
약화된다. 기득권자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산다. 그러나

사는
자들은
더욱
답답해진다. 정체된
사회에서
신세대는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경쟁을
이겨내야
간신히

역할을


있다고
공고하게
믿고
더욱

안정된
길만을
추구한다. 정치는
사라지고
법치를
강조한다. 이런게
바로 Path to Serfdom이다.

 

이것을
바로
잡는
길은

하나다. 정부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에
주었는
신뢰를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인이
주체자로서
신뢰받고

신뢰속에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있는
자유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
개인들의
모임이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는
미래를
꿈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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